농지에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, 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농막으로 인정하여 농지전용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다.

• 농업생산에 직접 필요한 시설일 것
•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기구,농약,비료 등 농업용 기자재 또는 종자의 보관,농작업 중 휴식 및 간이취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일 것
• 연면적 합계가 20m²이내일 것

농막은 자체가 농지이므로 타법 (건축법,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등)에의한 인·허가(가설건축물축조신고, 건축물기재사항 신청, 건축신고, 개발행위허가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) 절차는 이행하여야 함

농지대장 등록

• 목적

 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·관리하기 위해 작성 · 비치(전산정보처리 시스템으로 관리)

• 작성대상 : 자경·임차농

  규모에 상관없이 농지를 소유하여 농업경영을 하는 자

• 자경농의 경우

  • 신청서 주소지읍·면·동행정복지센터 산업팀
  • 구비서류 농지대장 등재 신청서, 소유농지는 담당자 전산 확인 후 등재

• 임차농의 경우

  • 신청서 주소지읍·면·동행정복지센터 산업팀
  •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
  • ※ 1996년 1월 1일 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(증여포함)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 금지(한국농어촌공사농지임대수탁 사업 관련)

• 1996년 1월 1일 이후 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농지원부 등재방법(임대차)

  • 등재절차 신청서류구비 ▶ 농어촌공사해당지사방문 ▶ 임대차 계약서작성 ▶ 계약서를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(경제) 부서 제출(신고)
  • 구비서류 농지소유자 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1부, 토지등기부등본1부, 토지대장1부, 토지이용계획서1부, 통장 계좌번호, 도장
    경작자 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1부, 농지원부1부, 재산세납세증명서1부, 도장

• 경작구분 및 확인

  • 농지의 경작상태 자경,임대,임차,휴경 등으로 구분
  •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서 경작상황을 조사하며,인근주민 및 이장 등 지역설정에 밝은 농업인을 통한 간접 또는 직접조사를 통해 파악
  • 관할구역 밖 농지는 농지소재지농지원부 담당에게 경작상황 조사의뢰

• 작성·등재사항 변경

  • 농업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·읍·면에서 작성·비치
  • 주요 등재사항 변경상황 발생시 마다 주소지 읍·면·동행정복지센터에 변경 신고
  • 농업법인 또는 준농업법인의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

• 주요 등재사항

  • 농가일반현황 농업인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세대원사항 등
  • 소유농지현황 주민등록번호, 소유면적, 경작구분(자경·임대) 등
  • 임차농지현황 농지소유자, 임차인 주민등록번호, 임차기간 등
  • 농지일반현황 지번, 농지구분, 주재배작물, 경지정리 여부, 면적 등

• 농지대장의 유익한 점

  •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의 농지 추가 구입 시 유리함
  • 농업인으로 추정,농업인 자격요구 시에 그 원부 사본을 제출하면 됨
  •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 혜택부여 시 확인 서류로 쓰임
  • 농지전용 시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가능(농업인의 경우)
  • 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부 지원 시 확인 서류로 쓰임
  • 농어촌 출신 대학생 자녀 장학금 지원 시 신청 서류로 쓰임
  • 농업용 유류 구입 시 일정량 면세 등